의사 인력 정상 배출 위해 의료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전국 의대 학장과 의전 원장들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7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사 인력 배출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의사 총파업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현재의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중에 졸속으로 수립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의대생들이 분노하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이라는 개인 희생을 감수하며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의료문제를 포함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의사양성 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강행에도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으나, 의사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에 이르러 전국 의대 학장과 의전 원장들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의사’이자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라는 책무로 인해 의학교육이 멈춰지지 않도록 막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적극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교육 현장을 떠나고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동맹휴학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뒤 “의대 학장과 의전 원장들은 예비의사인 의대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대생들을 교육 현장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의사양성이 중단되면 의료공백과 의학교육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을 향해서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국민건강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의료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 달라고 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