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54%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 더 많이 받아
1년간 병원·약국 등 미이용자 4.5%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월평균 9만 378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 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급여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은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적용인구를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성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의 보험료를 내고 8만 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4.85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영유아기와 학령기를 포함한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컸다. 반면,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입 자격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 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9만 8062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봤다. 학령기는 3만 3803원을 부담하고, 3만 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기에서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내고 8만 3930원의 급여를 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성년기는 10만 9127원을 부담하고, 4만 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이번 분석대상 4690만 6000명 중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 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성년기와 중년기에서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내에서 급여비 혜택을 누린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누렸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다 50대 초반 이후부터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 보험료로 16만 6178원을 냈다. 반면,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였다. 0세(21만 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 수준을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고려하면, 0~22세 구간과 58세 이상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고, 22~57세 구간은 급여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컸다.
중증질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가 59만 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유아기는 28만 4116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암 질환 및 심장질환에서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은 학령기, 희귀질환은 노년기가 가장 높았다. 경증질환 1인당 월 급여비 역시 노년기가 5만 1526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기(3만 8472원)가 뒤를 이었다. 성년기는 1만 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212만 20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자는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다. 가입 자격별로는 지역 가입자가 7.9%, 직장 가입자는 3.6%였다.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 2659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 2355원, 세종 5만 9402원 순이었다. 전남은 3만 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 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 1275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