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착화…세계 경제 생산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울 수도
대한감염학회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관심을 모은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가 지난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전문학술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등 9개 학회가 함께 헸다.
9개 학회는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표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9개 학회는 "정부는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언급했다.
2020년 8월 23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9개 학회는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6월 28일 정부가 밝힌 보도참고자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참고 지표를 보면 100~200명 이상 1주 2회 2배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등인데 현재 상황은 이런 지표를 충족한 상태다.
3단계 격상 시 핵심 메시지는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에서 경기 중단으로 아예 경기를 할 수 없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국내 경제연구소 등에서 코로나19 3단계 격상 시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에 관한 디테일한 분석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없는 상태다.
다만 LG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9일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글로벌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올 연말에 백신 공급이 시작되더라도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이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 대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올해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며 세계경제의 생산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고착될 우려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IT 기술발전이 가속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수요부진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의 확산에서 보듯이 불황 극복과정에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며 국가 간 분업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