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정황 드러난 일부 지자체엔 강력 대응 예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국민권익위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국민 의견 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써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의 내용과 문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의 단체 행동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면서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비교한 표에서는 의료계가 마치 중증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단체 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항을 제시했는데, 의협은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응답자의 직업을 묻는 문항에서는 5가지 보기 가운데 4개를 의사의 세부직역(의대생, 전공의, 개업의, 대학병원 관계자)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1개는 일반 국민으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업을 의료인으로 가정해 세부적인 선택항을 제시한 것은 결국 의료인의 설문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듯한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사태도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남원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참여를 종용했다. 특히, 공문에 ‘전 직원 필히 설문 참여’와 ‘결과 회신’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통신망인 ‘새올’에 ‘시장님의 당부사항’이라며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목포대 의과대 유치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속 공무원들이 복수로 참여해 1인당 여러 차례 동의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글 동의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새올 공지사항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의협은 “주무 부처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대 유치에 혈안이 된 지자체는 단체장의 권한과 위력을 내세워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종용하는 한심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개탄했다.
그러면서 “관권을 총동원해 여론을 유도·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 여론을 왜곡시켜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권익위를 향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