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달체계 없는 지역의사, 결국 대도시 수도권 진입으로 일차의료 붕괴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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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달체계 없는 지역의사, 결국 대도시 수도권 진입으로 일차의료 붕괴 불 보듯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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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패할 정책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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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의사제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지역의사가 결국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일차의료 붕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고, ▲지역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불리는 서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반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확충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 위원장은 “초저수가로 의사가 일을 많이 한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3,458명, 400명, 50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엉터리 정책이 어디 있나. 국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균 의원 등 의료정책은 기초도 모른 분들이 이 정책을 논하고 발표했다. 아마추어에 정책을 맡기는 거와 같다.”라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와 같다. 국립공공의대법을 발한 이용호 의원은 '의사들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진출을 하고'라고 언급한 분이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지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 민간과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지역건강 불균형, 특정과 문제, 비임상 의사 부족 등으로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 또 의사분포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지역의사제)에 이 문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가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OECD 국가 국민 1천명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향후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나중에 일본처럼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또한, 의사 수가 핵심적인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최고의 효율을 생각할 때 분포의 문제로 가야 한다. 의료 인력이 유입될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팩터는 정책으로 할 순 없다. 의사 수보다 지역 건강 불균형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그 지역에 이동하도록 고민해야 한다. 지방 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운영, 지역수가구조 형성, 원가기반(의사 인건비 낮추기 아닌) 적정 보상, 정부기관 의료인력(역학조사관) 별정직제화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실효적 정책이다.”라고 제안했다.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는 '의사양성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을 위한 연간 교육수련비용은 약 1조9천억 원이 들어간다. 미국은 의과대학 교육에 주정부 연방정부가 약 30%를 지원한다. 일본은 의대 졸업 후 2년 간의 임상수련과정을 100%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3,058명이 개인 부담한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간) 정부가 (연간) 400명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2025년에 한지 지역의사로 굴레를 진다. 대학교육 현장도 붕괴될 거다.”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의료는 가치재이다. 정부는 공공재라고 한다. 의사양성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가치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사회적 가치제) 관점에서 3,058명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입학정원 확대 근거가 부족하다. 정책이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1종 오류는 불가역성으로 심각하다. 10년간이라서 치명적이다. 의사 양성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자발성이 없다면, 규모가 작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떨어져, 교육의 질은 하락할 거다. 그간 서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책 실패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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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는 수련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 6년 정도 지역에서 근무 후 다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돌아와 전공과 무관한 진료과를 선택하여 개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는 개원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 부회장은 “2018년 기준으로 마흔 두 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만 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 지난 2001년 의원 진료비 32.8%와 비교해보면 폭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좌 부회장은 “이런 현상은 2017년 소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붕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의사제로 늘어나는 의사는 의무복무 기간 후 지역을 떠나 수도권,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므로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제대로 수립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없이, 당정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해결책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현재의 정치적 양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의료 자원의 분배는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자원의 분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 부부만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여러 정책에서 확인하고 있다. 발전은커녕 반성도 없는 정책을 허울 좋은 제목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은 “국가가 진정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했다면 이미 지원하고도 남았을 24조 5,00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은 온데간데없다. 지금은 그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사 선택하기 딱 좋은 편협한 OECD 통계 지표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했다면 진즉 지급했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은 지불하지도 않은 채, 정치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진 않은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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