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제정법'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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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제정법'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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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공청회 등 일련의 입법 절차 상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국회 페이스북 캡처
국회 페이스북 캡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7월 24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소문은 불가능하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실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이 법은 김원이 의원이 같은 날인 7월 2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봐도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8월 4일 통과될거라는 소문이 돌자 의협도 불가능하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낸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동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하여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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