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아이디어로 출발…정기총회서 비대위 구성으로 대응해야!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에 참여가 가능한 시‧군지역 의사를 파악 중이다. 이에 각 시군의사회에서는 정부의 개방형 호흡기감염클리닉 추진은 원격의료의 수단이며,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확대하는 사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전체본'이라는 자료를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올해 500개, 내년에 500개 설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지난 19일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우선,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으로 확정되어 지자체로 교부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개방형과 관련, 최근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 시‧군지역 의사회의 참여 의사수 파악에 들어 갔다.
정승수 양평군의사회 회장은 지난 주말 양평군보건소로부터 개방형 참여 의사수 파악 요청을 받았으나 참여할 의사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일 정승수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소 공문이 왔는데 개방형을 하고자 하는 데 의사회에서 의사가 월, 화, 수, 목, 금 5일 간 1명씩 나와야 한다. 의사가 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냐는 취지의 공문이 왔다."라며 "양평군보건소에 얘기했다. '양평군의사회에서는 어렵다. 할 사람도 별로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양평군 특성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불가하다. 의사 풀이 적다. 회원 등록수가 60~70명인데 거의 단독 개원이다. 1주에 개방형 의사가 적어도 5명이 필요하다. 진료 안 하고 할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도 개방형 반대이고, 양평군의사회도 따라서 간다. 만약에 전화 상담에서 미스가 있었다. 놓친게 있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없다. 코로나19인데 일반약 줬을 때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한다. 제도적으로 의사의 책임을 감량해 줄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다. 대면 진찰 검사해도 오진이 날수 있는 데 전화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인사 A도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산업육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적시하면서, 원격의료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한 그 수단 중 하나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A 인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화상담이란 원격의료의 수단이며, (특히 개방형은)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확대하는 사안일 뿐 아니라, 민간 의원급 의사들을 당번제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사 노예 동원제의 수단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악 제도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 아이디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로부터 나온 게 문제이니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 인사는 "그런데 지난 6월 3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호흡기 클리닉이란 게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정부에 제안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인사는 "지금도 문케어 저지, 수가 정상화는 사라지고, 4대악이라는 새로운 허수아비를 상정해 진행하는 허울 좋은 설문조사로 허송세월하고, 그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무책임, 무능력한 의협 집행부의 회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인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부의한 비대위 구성 안건이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어 이런 잘못된 회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겠다."라고 제안했다.
